법령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74122 판결
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2020-구합-74122(2021.10.19.)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부가가치세법1)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06.15 선고 2019누359 판결
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68896 판결
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
4. 서울행정법원 2019.07.26 선고 2018구합70332 판결
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
5. 춘천지방법원 2019.02.19 선고 2017구합51424 판결
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2016년
6. 창원지방법원 2016.02.16 선고 2015구합20259 판결
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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